민주당 광주·전남 현안사업 공약 ‘재탕’

“기존 시·도 중점 추진사업 되풀이 차별화 부족”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한전공대 설립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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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텃밭 탈환을 위해 광주·전남지역 현안사업 공약을 발표했지만, ‘재탕’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경선 후유증이 장기간 이어지며 정책선거 실종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기존 지역의 현안사업을 나열했을 뿐 차별화된 공약이 부족한 탓이다.

다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20대 국회에서 추진됐으나 야당 반대로 무산됐던 지역 현안을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풀어낼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4·15총선 정책자료집’을 통해 5대 핵심가치와 10대 정책과제, 177개 세부 실천과제,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별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은 5대 핵심공약이 제시됐다.

광주에서는 Δ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Δ군 공항 이전 사업 차질 없이 추진 Δ’광주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 Δ’광주형 일자리’로 노사상생도시 실현 Δ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기간 연장 등이 5대 공약으로 선정됐다.

광주의 첫 번째 핵심공약인 ‘AI(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해 초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포함됐다. 5·18 정신의 훼손, 폄훼, 비방, 모욕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처도 공약에 들어있다.

여기에 광주시의 주요사업인 군 공항 이전 사업, 광주형 일자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등도 포함됐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계 지원 사업도 발굴한다.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7대 문화권사업 적극 추진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통한 사업기간 연장도 약속했다.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전 부지에 융·복합단지와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은 Δ2022년까지 한전공대 개교·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 Δe-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조성 Δ차세대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Δ도내 의과대학 설립 추진 Δ지역특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실현 등 농산물 가격안정 추진이 포함됐다.

전남도가 ‘e-모빌리티’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가운데 자율주행 e-모빌리티 실증 테스트배드 구축과 초소형 EV용 경량소재 바디개발·스마트 미니전기버스 핵심부품 기술 육성이 추진된다. 스마트 미니전기버스 핵심부품 기술 육성에도 나선다.

한전공대와 관련해서는 2022년 개교 및 에너지 특화대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한전공대와 연계한 에너지 신소재·신약 개발을 위한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공약 대부분이 광주시와 전남도가 기존에 중점 추진하는 사업들로 집권 여당으로서의 차별화된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공약이 기존의 광주, 전남의 주요 사업들로만 구성돼 있어 아쉽다”며 “호남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 집권 여당인 만큼, 책임감 있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공약을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중앙당의 요청으로 전남도와 각 지역위원회로부터 공약을 제출받아 지역별로 치우친 공약은 배제하고 10대 공약을 제출했으나 이중 5대 공약만 채택됐다”며 “각 후보자들이 내건 지역 세부공약은 선대위 출범식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