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속도 낸다

시, 최대 100만원 분야별 긴급생계자금 지원
도, 저소득층 위해 1280억 긴급 생활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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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대리운전기사 등 저소득 특수고용직에게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전남도도 소상공인 8만5000여명에 공공요금을 3개월간 지원하는 등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 광주시, 최대 100만원 생계비 지원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한도의 분야별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3일 광주시청에서 “코로나19 비상상황이 두달 이상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가 빈사 상태에 빠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와 직접 피해를 입은 실직자·근로자에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광주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26만여가구에 ‘가계긴급생계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지역 전체 61만 8500여가구 중 41.9%에 해당한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차등된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에게는 40만원을 지원한다.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까지 받는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 가구는 다음달 1일부터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 또는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든 저소득 특수고용직에게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교육연수기관 강사·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종사자 등이다. 또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 모집인·대리운전기사 등 대면접촉이 불가피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한 직종이다. 1일 2만5000원 또는 소득 감소액을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실직했거나 무급휴직 중인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저소득 특수고용직과 소규모 사업장 실직·무급휴직자 등에 대한 지원 신청은 다음달 13일부터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시 수입 감소 또는 실직 상태 등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분야별 긴급생계 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일 수 있도록 광주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안에만 사용 가능하다. 이번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책의 소요 재원은 약 1100억원이다. 지방채 발행 없이 국비와 광주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조달한다. 광주시는 이달 중 시의회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다.

●전남도, 긴급 생활비 1280억 투입

전남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기본소득과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835억원을 긴급투입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1280억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 32만여 가구다.

전남도 내 총 87만 가구의 37%수준으로 일용 및 단기노동자, 영세소상공인, 농어민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두루 포함됐다.

이는 중위소득 100%이하 소득 44만 가구 가운데 기초수급자 등 기존 정부지원을 받은 12만 가구를 제외한 규모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 선이다. 1~2인 30만원, 3~4인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을 차등지급한다.

지급방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한다.

전남도는 또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8만5000여명에게 총 255억원을 투입해 3개월간 공공요금을 지원한다.

전기, 수도, 가스 요금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두 가지 민생시책을 통해 저소득 소상공인은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 지사는 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과 특례보증 22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3725억원을 확대 발행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을 위해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도비를 추가로 투입해 300억원 규모의 경영지원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또 이런 대책이 적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오는 4월7일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지원조례안을 신속히 처리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또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방역관리를 의무 이행토록 하는 6개항의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김 지사는 “각 시설별로 종사자와 환자, 입소자 등의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시설의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시설 종사자는 출근시 매일 발열을 체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범국민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발표와 관련해 전남도에서도 앞으로 2주간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줄 것을 권고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편 김영록 지사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면서 자신도 급여반납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