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제도권…’특금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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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을 발급받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개념을 정리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과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발생 위험이 지적됨에 따라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각 국가에 개정된 국제기준의 이행을 촉구해 왔다.

공포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요건으로 금융사의 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ISMS 등을 갖춰야 한다.

가상자사 사업자에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및 관련자료 보관 등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용자별 거래 내력 분리 등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