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프라 확대를 통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홍슬기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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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슬기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홍슬기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각계각층에서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는 시기에 어김없이 아동학대에 대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했다. 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서 학대받는 아동들과 가정을 가장 최일선에서 만나기에 아동학대 중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더욱 큰 충격과 죄책감을 느낀다.

지난 2014년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다. 2014년 1만7791건이던 신고접수 건수는 불과 4년만인 2018년 3만3532건으로 증가했다. 특례법 제정을 통해 아동학대 인식 수준을 높여 아동학대 발견율을 상승시킨 점은 의의가 있으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아동보호체계 인프라 부족과 더불어 조기 발견 사각지대 존재,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적극적 사례관리와 사후관리, 예방에 대한 한계점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지난해 5월, 정부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개편을 발표했다. 정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민간이 함께 진행하는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 중 조사 영역을 앞으로 공공이 분담하여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적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서비스 효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게 된다.

필자의 근무지인 전라남도에서는 이번 정책 발표 전부터 아동보호체계 강화 및 사례관리 중요성에 대해 관심과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전라남도는 재정 자립도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동보호체계 강화 및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지방비를 자체 편성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무안군에 굿네이버스가 운영하는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분사무소를 개소했다. 새롭게 개소한 분사무소에서는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전담하고 기존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서비스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다.

더불어, 현재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또한 사례관리 전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난해 7월 새롭게 개관했다. 이처럼 아동학대 서비스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하고 재학대를 막을 수 있는 강도 높은 서비스 제공까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은 마련되었다. 이제는 정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아동보호체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때이다. 아직도 전국 대부분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과중한 담당 사례 수 그리고 광범위한 관할 지역으로 인해 전문적인 사례관리 진행은 고사하고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사업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하루빨리 전환하여 상담원 인력 확충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증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실성 있는 아동보호체계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져 보다 전문성 있는 사례관리 및 예방사업을 통해 재학대 예방 및 가족 기능이 강화되어 원가정 내에서 아동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