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선정방식 바뀐다

32년 수의계약으로 서구 쓰레기·재활용품 처리
서구·북구 거버넌스 협의로 최적 방안 모색 예정

53

한 업체가 독점해 오던 광주 서구·북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업체 선정 방식이 바뀌게 됐다. 이로써 1988년 광주시가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각 자치구에 이관한 이후 32년만에 광주에서 독점 운영 체계가 사라진다.

15일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에 따르면, 한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업체가 지난 1988년 10월부터 2년 단위 수의계약을 통해 서구 관내 일반·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32년간 독점해 왔다.

이 사업은 1년에 120억원가량의 사업비가 배정되고 있어, 한 업체가 장기간 독식하는 수의계약 방식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서구는 의회·학계·법조계·환경단체·공기업, 근로자 등 14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구성해 선정 방식 등 최적의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논의 대상에 오른 방식은 △구 직영 △지방 공단 설립 △민간위탁 경쟁입찰 등 크게 3가지다.

구 직영 방식은 업체 독점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민원 응대에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환경미화원을 모두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제한된 총원과 인건비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지방 공단 설립 방식은 구 직영의 한계인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 기반이 안정되고 노하우가 쌓이면 비용 등의 절감이 가능하다. 반면에 사업 공단 설립과 시설 투자 등 초기 비용 부담이 크다.

민간위탁 경쟁입찰 방식은 민간업체의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면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된다. 다만 이 방식으로는 기존 예산을 더 절감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규모를 지자체가 직접 정하고, 업체 수익률도 지자체가 승인하는 ‘준공영’ 방식을 택하고 있어 민간업체의 재량권이 크지 않아서다.

서구는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해 생활 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의 운영 체계와 계약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북구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한 업체가 1988년부터 독점해 오던 사업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현재 업체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올해 말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된 새로운 업체가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남구와 동구는 각각 2008년과 2017년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으며, 광산구는 2015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3개 민간업체에 일부 업무를 맡기고 있다.

구 관계자는 “경쟁을 통한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 의지와 더불어 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요구하는 주민 바람을 고려했다”면서도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은 지역업체가 많지 않아 경쟁입찰 방식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