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투기 철저 차단·지역경제 성과 창출” 주문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
김현미 국토부장관 "무안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
문성혁 해수부장관 "광양항 묘도 배후에너지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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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2개 부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된다”며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도 전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노후 산단 개조, 도시재생 뉴딜, 생활SOC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지금까지 지역별 경제 거점의 기반을 닦아왔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한) 24조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집행기간을 앞당겨 주기 바란다”며 “3년간 30조원을 투자하게 되는 생활SOC 사업도 신속한 추진을 당부한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올해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복합혁신센터와 같은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혁신도시를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어 “수소 시범도시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더욱 속도를 내고 청주, 무안, 양양공항을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해서 항공·관광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타가 면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면서 “연내에 동해선 전철화 사업, 신안-생비량 국도 사업부터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어촌뉴딜 300’을 지난해 70개소에서 올해 120개소를 추가로 착수하고 2022년까지 총 300개소 이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또 “금년 내 관련법을 개정해서 공익형직불제도의 도입을 완료토록 하고, 섬관광 활성화 종합대책도 추진함으로써 연안과 어촌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광양항의 묘도는 배후의 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허브로 육성하는 등 지역별로 특화된 재개발을 통해 항만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광양항과 인천항 등 중심 항만의 개발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아울러 “부산항과 광양항을 시작으로 자동하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항만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덕균 선임기자 dk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