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신 안보 위협요인이 된 감염병과 지역차원 대응체계

박성열(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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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열 위원 편집에디터
박성열 위원 편집에디터

연초부터 전 세계는 중국에서 비롯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문제로 공포에 쌓여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한국도 이미 지역사회 전염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감염병은 단순한 질병차원을 넘어 국민들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안보위협 요인이다. 신 안보(Emerging Security)는 군사력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안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후변화, 환경 오염, 마약, 감염병, 대형재난 등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 안보 위협요인은 초국경적이고 정형화된 위기가 아니라는 특징이 있어 기존의 국가 차원의 대응으로는 적절히 관리하기 어렵다.

환경 오염, 감염병, 기후변화 등은 한 국가가 잘 대응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발생시기와 피해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측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에 적의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조체계는 물론 한 국가내에서도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 상호간 및 민간과 행정기관간 공조체계가 중요하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과 확산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2020년 1월 12일경 우한의 화난시장에서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발병을 확인했으나, 초기에 과감히 대응하지 못하고 쉬쉬하다가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정부당국은 사태 발생이후 공항만에서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하고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들을 격리 조치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추가 감염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비교적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지역사회 2차, 3차 감염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하다.

첫째, 신 안보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간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은 총리실 중심으로 총괄하되 확진자 대응(질병관리본부), 입국자 관리(법무부), 각급 학교 개학(교육부, 교육청), 중국 관광 금지 여부(문화부), 마스크 등 의료물품 사재기와 가짜뉴스 차단 등 사안별로 일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지방은 중앙정부 지침을 준수하며 지역 거점병원 관리 및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확진환자 동선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언론과 국민에 공개해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감염병 관리에 대한 대외창구를 일원화해 불필요한 루머가 나도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차원에서는 시도가 컨트롤 타워가 돼 지역 의료인력과 보건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 파문 장기화에 대비하고 의료인력이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정책과 보조를 같이 하도록 상호 신뢰관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염병은 확산과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힘들다. 파문이 지속되면서 지역사회내 피로감이 증폭되고 지역민간 위화감과 상호 불신이 조성될 수 있다. 지자체와 민간 사회단체 및 NGO 등이 상호 협조하는 질병관리 대응 거버넌스를 작동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는 범시민적 공감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