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알선·불법 대출’ 나주 신협 전 임원 구속

광주지법, 징역 3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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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 알선과 불법 대출을 통해 조합에 억대의 손실을 끼친 나주 모 신협 전 상임이사 A씨가 구속됐다.

19일 해당 신협 조합원 등에 따르면 A씨가 지난 14일 광주지법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해당 신협 전무로 재직하던 당시 한 제보자의 고발로 신협중앙회 감사 과정에서 11명과 개인적인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아 ‘면직’ 처리됐다.

당시 중앙회는 A씨가 고리의 사채놀이를 통해 사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사금융 알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주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지난 10년간 계좌 거래내역을 조사했지만 이자 등 사익을 취했다는 근거를 찾지 못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A씨는 다시 상임이사로 복직 후 퇴직했으나 최근 재개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금융 알선과 불법 대부업 혐의 등이 드러나 다시 기소됐다. A씨는 기소되자 최근 해당 신협에 1억4000여 만원을 변상했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현행법상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금전거래를 금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금융기관은 이 같은 법규정을 어긴 임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혐의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