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만상’ 교수 비리… 법의 심판으로 ‘사필귀정’

연구비 가로채고 출장비도 조작… 도덕적 해이 유죄
재판부 “직위·본분 망각한 심각한 범죄…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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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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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가로채고, 허위 출장비 타내고, 논문 조작에 협박까지….’광주·전남지역 대학교수들의 ‘도덕적 해이’실태가 천태만상이다.

법원은 교수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각종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엄벌에 처했다.

●가짜 연구원 만들고

지역의 한 대학 교수였던 A씨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횡령했다가 결국 학교에서 쫒겨났다. 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광주 한 국립대 실과교육과 교수였던 A씨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발주한 ‘2013 창의·인성교육 선도 교원양성 대학’ 연구과제 사업의 책임자를 맡아 수행하면서 가짜 연구수당 제출하는 방법으로 3년간 70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법이 다양하다. A교수는 형식적인 대화를 나눈 뒤 자문료 명목으로 900만원을 청구하거나 개최된 적도 없는 회의에 940여 만원의 식비지출을 만들기도 했다.

연구 활동에 참여한 적도 없는 가짜 연구원을 성과표까지 만들어 관리해왔는데, 이를 통해 연구수당 명목으로 1600만원을 타내는가 하면 실습 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가장해 2200만원을 타내는 등 7000만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결국 A교수는 학교에서 쫓겨났다. 법원도 집행유예형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염기창)는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1심과 다르지 않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수라는 직위와 본분은 망각한 채 다양한 방법을 통원해 상당기간 사업비를 부정 수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 단계에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인들을 회유해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퇴근길 출장비 요구하고

다른 국립대 교수였던 B씨는 출장비를 허위로 타냈다가 덜미가 잡혔다.

전남에 있는 한 국립대 교수였던 B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3년간 매주 연구기관을 방문하는 것처럼 속여 74회에 걸쳐 1400만원의 출장비를 부당하게 챙겼다.

그는 수업이 없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택으로 퇴근하는 것을 자신의 조교에게 출장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출장비를 챙겼다.

그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적지않은 금액이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학 총장 협박하고

전남지역 모 대학교수였던 C씨는 논문을 표절한 것도 모자라 학교에 협박까지 하다 철퇴를 맞았다.

C씨는 2010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표절 논문을 등록해 논문 게재비 2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표절 논문에 대한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910여 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표절 사실이 발각돼 해임되자 수차례에 걸쳐 “대학의 채용비리와 총장의 비리를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강요미수죄 혐의까지 더해졌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대학 전 교수 C(63)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만큼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로챈 논문게재비와 연구보조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