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산하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민병대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통과

85
민병대 전남도의회 의원. 편집에디터
민병대 전남도의회 의원. 편집에디터

전남도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전남도의회 민병대 의원(민주·여수3)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안’이 17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남도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와 사용자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자이사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노동자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기관 소속 노동자가 본연의 일반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조례안에는 노동자이사 대상기관, 임명, 노동자이사의 권한, 기관장의 책무, 자격 등의 내용을 담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이번 조례에 따른 노동자이사제 적용은 산하 공공기관 22곳 중 정원이 100명이 넘는 의무도입기관 5곳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의무도입기관은 1개의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와 4개의 출연기관인 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 생물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등이 해당되며, 그 외 기관은 재량으로 도입할 수 있다.

민의원은 “그동안 출자·출연기관 노·사측과 두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노사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노동자이사의 교육, 활동시간 보장, 불이익 처우 금지, 임명절차 등을 반영했으며, 세부운영에 대한 사항은 지침이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