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북한군 소행’ 보수논객 지만원 항소

5월 단체·검찰도 항소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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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의 폭동이라고 주장한 보수논객 지만원(79)씨가 자신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지씨는 “5·18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부당한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5월 단체는 앞선 대법원 판결이나 남부지검 처분은 이번 사안과는 다른 문제라며 항소심을 통해 지씨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당시 대법원 무죄 판결이나 서울남부지검 처분은 특정인을 북한군으로 지칭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진 속 광주시민들을 직접 지목했으며, 영화 ‘택시운전사’ 실제 주인공인 김사복씨를 ‘빨갱이’로 표현하는 등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됐다”고 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지씨는 자신의 범법적 주장을 표현의 자유인양 왜곡·포장하고 있다. 악의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 없이 항소를 통해 재판을 질질 끌어 구속 등을 회피하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씨의 적반하장식 태도는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신속한 항소심 재판과 실형 구속 등 처벌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