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성범죄 형벌 선고, 피해자 입장 반영”

국민청원 답변…죄에 맞는 선고 위해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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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편집에디터
청와대 전경 편집에디터

청와대가 지난 14일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 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수사 인력 전문성 강화 등으로 2차 피해 방지도 약속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감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15일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 기준 재정비 해달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이 청원에는 한 달간 26만4102명이 서명했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학계, 시민사회와 연계해 비동의 간음죄 논의와 더불어 강간,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개념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나아가 성폭력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전국 11개 검찰청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전담 검사, 수사관을 중심으로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성인지 감수성 배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존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강덕균 선임기자 dk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