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조 등 총선 교육공약 선정 위한 국민투표

내달 1일까지…핵심공약 7가지 선정해 정당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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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사노동조합이 속한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71개 중도·개혁단체와 함께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단체연석회의’를 꾸리고 총선 교육공약 선정을 위한 국민투표에 나서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투표 기간은 오는 3월1일까지이며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는 ‘http://edu415.net’이다.

국민투표를 통해 선정한 핵심공약은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연석회의가 그동안 회의를 통해 결정한 18개의 교육공약 중 7개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연석회의가 정한 18개 교육공약은 △ 학부모•학생•교사회 법제화 △교육감 선거권 연령 만16세 이상 보장 △학력차별 금지법 제정 △법정수업시수 및 수업일수 감축 △국가교육위원회 법제화 추진 △사학 공공성 강화·사립학교법 개정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확대 △유아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현 △어린이 건강과 비만 관리법 △마을 교육 활성화 촉진법 제정 △학원 토요일-일요일 휴무제 △ 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 △교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근무시간 외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위원 참가 보장 △어린이·청소년 인권법&학생 인권법 제정 △만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 교장 공모제 모든 학교 전면 실시 등이다.

홍성장 기자 seongjang.h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