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강화 기대된다

광주시의회 준공영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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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4년째를 맞고 있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이 한층 투명해지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원된 광주시민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와 서비스 평가 정례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는 13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갖고 박미정 의원(동구2)이 대표발의한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버스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표준운송원가 산정, 회계감사, 재정 지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재정지원금 부당 수급, 행정 사무 감사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광주시가 지난해말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 계획’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여기에다 의회 고유 권한인 행정사무감사 시행이 포함했다.

이 조례에 따라 광주시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매년 경영과 서비스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운송사업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부당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핵심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함으로써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효율성을 높이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대중 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2006년 12월 21일 시행된 제도다. 시는 이를 위해 매년 수백억 원대의 재원을 투입했다. 적자 보전을 통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송업체에 2014년 445억 원, 2015년 529억 원, 2016년 508억 원, 2017년 522억 원, 2018년 630억 원 등의 재정 지원금이 지원됐다. 이 같은 막대한 혈세 투입에도 행정사무감사도 받지 않아 업체 운영의 불투명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서비스의 질도 나아지지 않았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해소되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