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없다”… 광주·전남 우체국 절반 사라진다

2023년까지 75개국 폐국… 상반기만 19개
공공성 해치고 주민 불편 우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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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무진로우체국 앞에 공노총 전남지부의 '우체국 폐국 계획 철회 촉구'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용승 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장 제공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광주 서구 무진로우체국 앞에 공노총 전남지부의 '우체국 폐국 계획 철회 촉구'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용승 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장 제공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정부가 경영합리화 방침에 따라 2023년까지 전국 우체국의 절반을 없앤다. 광주·전남의 75개 우체국이 폐국될 예정이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상반기만 광주·전남 19개 문닫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정본부)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4년에 걸쳐 전국 우체국의 절반 가량이 문을 닫는다. 광주·전남의 동네 우체국 149개 가운데 75개가 해당되는데, 당장 올해 상반기에만 19개의 우체국이 폐국된다.

우편 수지 적자 우려에 따른 비용절감이 그 이유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에게 우편과 예금,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학정보통신부 소속 정부기관이다. 정부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자체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우체국 비용의 80% 가량이 인건비에 해당하는데, 인건비 대부분을 부담하는 우편사업에서 적자가 났다. 집배 분야 인력을 1000명 가까이 늘리면서 우편사업 수지가 맞지 않게 됐고, 우정본부는 ‘동네 우체국 폐국’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사업비와 운영비가 절감되는 데다 자연스레 인력도 감축되기 때문이다.

●주민 불편·공공성 훼손 우려 목소리

하지만 우체국 폐국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우체국이 지닌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반발이 나온다.

당장 금융소외계층에 사각지대가 발생해 우정서비스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정부기관으로서 마땅히 제공해야 할 ‘보편적 서비스의 후퇴’라는 입장이다.

우정본부 공무원노동조합(공노)은 “우체국은 우편업무 뿐 아니라 예금, 보험 등 금융상품과 공과금 수납 등 각종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공공기관”이라며 “정부기관은 수익보다는 대국민 서비스가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노는 우정본부의 수지계산에도 의문을 표했다.

이용승 공노 전남지역본부장은 “사실 우체국은 매년 1조 가까이 흑자를 내왔다”면서 “지난해 현금수지만 8300억 흑자를 달성했음에도,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체국 폐국으로 인한 구조조정 우려도 흘러나온다. 공노는 우체국 폐국으로 인해 창구 노동자 2000여 명이 구조조정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인력 감축으로 인한 업무 과중은 불보듯 뻔하다. 공노는 그동안 집배 물류 분야에 인력 충원, 시스템 보완 등이 이뤄진데 비해 행정 분야의 개선은 거의 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많은 도심지 과밀 우체국은 폐국이 아닌 증설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에 보편적 서비스 제공해야”

당장 서민과 농어촌 지역 고령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면서 우체국 폐국 결정이 지역 주민들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 6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비례의원은 지역 우체국 폐국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소외계층의 보편 우편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금융서비스 양극화가 심화되는 데 따른 문제의식이다.

공노는 우체국 폐국 추진 계획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영세상인을 위한 금융지원 등 우정본부가 국영금융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예금 및 보험사업 수익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납부하는 ‘공적자금상환법’ 적용을 폐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용승 본부장은 “우체국 폐국 계획은 금융소외계층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시골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우체국 예산의 자율성을 증대시켜 우편, 예금, 보험 상호간 수입교차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