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돌림으로 인한 치료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손해사정사에 듣는 똑똑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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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희, 지혜, 수민이는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다. 같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같은 반은 아니지만 변함없는 우정을 과시했다. 그러던 중 준희가 같은 반 친구인 현미와 친하게 지내면서 자연스레 지혜, 수민이와 멀어지게 됐다. 급기야 지혜, 수민이는 준희가 불러도 무시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으며,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학생들도 준희를 멀리했다. 소외감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 우울감과 불면증에 시달렸고, 아프다는 이유로 자주 수업을 빠져 성적도 떨어졌다. 이런 변화를 지켜본 준희 엄마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전담기구의 조사가 시작되자, 준희가 따돌림을 당했고 이를 신고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현재 준희는 가해학생들로부터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학교에 나오지 않고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

사례에서 준희는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 상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법이 정하는 보호조치에 따른 상담이나 치료 등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비용은 가해학생 때문에 발생한 손해이므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해학생이 본인의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무자력 등을 이유로 비용을 지급해주지 않으려고 할 경우에 피해학생이 경제적 곤란함 없이 상담이나 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먼저 지급하고 이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용 지급이 인정되는 기간은 2년이고, 추가적인 상담을 위하여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단,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하는 지원 범위는 교육감이 정한 비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심리상담을 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상담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학교장에게 출석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김기봉 기자 gb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