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丁총리, 공수처법 완성해달라…檢개혁 가장 중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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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특별보고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특별보고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완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계획’을 정 총리로부터 보고 받는 자리에서 “앞으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안과 관련해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 등을 통해 근육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하고 살을 붙여 완성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고 한정우 부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긴밀하게 협력해주길 바라고 총리께서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형사사법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검찰, 경찰은 물론 법조계, 학계, 법원의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와 관련해 3가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권력기관의 개혁의 목표는 권력기관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성역을 없애고, 국가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에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권한을 행사할 때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걱정은 국가의 수사 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과 함께 수사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국가수사기관 총역량은 줄어들지 않도록 원칙을 잘 세워 후속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