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전

검찰측 증인 불출석…병합신청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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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 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이 증인 불출석으로 공전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남준)은 29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57)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58) 감사위원장, 생태환경국 이모(55) 전 국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 측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광주시 민간공원 제안심사위원회 위원들이다. 제안심사위원회는 10여 명의 외부 인원으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다음 기일을 오는 3월16일로 정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앞서 검찰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 재판과 이 재판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기소된 데다 성격상 두 사건을 다르게 볼 수 없는 만큼 한 재판부에서 심리해달라는 취지였다.

이 시장의 동생 이모 씨에 대한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진환)에서 맡는다. 이날 현재까지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의 병합 신청에 형사9단독 재판장은 정 부시장 등과 이씨가 공범으로 적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병합을 불허한 것이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