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권 4년차 접어든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 4·15 총선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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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와 함께 야당 심판론, 정치권 세대교체 여부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 뉴시스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와 함께 야당 심판론, 정치권 세대교체 여부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 뉴시스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시기적으로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7명 중 14명을 당선시키며 압승을 거둔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도 많은 의석을 차지한다면 문재인 정부 말기까지 안정적인 정국 운영이 예상된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문 대통령 직무지지도가 70%대를 넘는데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65%에 달해 민심이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민주당 독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지방선거 압승으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민주당 일색이 되면서 견제세력 부재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한 해 보좌관 급여 착복, 사익 추구, 허위 출장, 동료 의원 간 폭행 등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잇따른 일탈에 지역사회의 비난이 컸다.

이를 반영하듯 야당의 ‘정부 심판론’, ‘폭주 저지’ 등과 궤를 같이하는 현상이 호남 선거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의당 예비후보들은 최근 잇따른 지방의원의 일탈을 지적하며, 민주당을 ‘적폐’로 명명하거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유권자들이 무조건적으로 당만 보고 뽑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② 국론분열 책임 ‘야당 심판론’

올해 총선에서는 역대 선거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야당 심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통상 정부, 여당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심판론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야당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리서치가 KBS의 의뢰를 받고 지난해 12월18일부터 22일까지 만 19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선 구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보수 야당 심판론’ 찬성 58.8%·반대 31.8%, ‘정부 실정 심판론’ 찬성 36.4%·반대 54.3%로 집계돼 여론조사에서도 야당 심판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은 반개혁적인 야당을 심판하고 문 정부가 검찰개혁을 비롯한 촛불 혁명의 과제를 완수할 수 있게끔 힘을 몰아줘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또 한국당의 비례전문 위성정당 창당 등을 지적하며 국민 표심 왜곡, 정치 희화화 시도 등 연일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에 맞선 야당의 반론도 수위가 높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2일 “문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확실한 사망선고를 받을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하는 등 선거일이 가까워질 수록 여야 간 대립이 더 심해지는 모양새다.

③ 정치권 세대교체 가능성

정치권 세대교체는 이번 총선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기성정치, 구태정치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는 개혁 의지를 보여주려는 듯 한동안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호남에서는 이 같은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광주의 경우 현역 의원들 대다수가 다선 의원인 상황이고,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 또한 정치 신인은 손에 꼽힐 정도다. 이 때문에 광주 정치판이 오히려 구태정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는 전략공천을 두고 인식이 엇갈리고 있다. 승산이 있는 후보를 내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레 정치 신인들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민주당이 총선 1년 전부터 ‘시스템 공천’을 표방하며 경선 잡음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나 자칫 민심과 동떨어진 전략공천이 이뤄질 경우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④ 안철수 신당 창당, 호남 영향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9일 귀국과 함께 정치활동을 재개하면서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바람을 일으켰던 호남에 다시 ‘안풍’이 불게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귀국 이튿날 첫 행선지로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에 나선 것은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을 살피는 한편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보로 읽히고 있다. 이날 일정에는 호남계 바른미래당 박주선, 주승용, 김동철, 권은희 의원도 함께해 안 전 대표를 중심으로 세력이 결집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전 대표는 이번 총선에는 불출마한다고 하면서도, ‘실용적 중도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또 대안신당이나 민주평화당 등과 통합의 여지도 남겨둬 향후 총선 판세에 따라 군소정당의 이합집산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역정가의 반응은 싸늘한 편이다. 하지만 대선주자로까지 나섰던 안 전 대표가 재등장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총선 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해 긴장을 늦추지 않는 분위기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이형석 민주당 최고의원 등이 언론을 통해 견제구를 날린 것이 그 방증으로 해석되고 있다.

⑤ 첫 투표 나선 만 18세 유권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총선부터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3학년생도 투표와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선거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벌써부터 예비후보들은 각 학교 졸업식 현장을 찾아가 표심을 얻기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새로 선거권을 갖는 전국 고교 3학년생 유권자(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는 5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광주는 5300여명, 전남은 6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평생학교와 학교밖청소년까지 더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입지자들은 새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저마다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새해부터 고등학생들을 선거사무소에 초대해 시무식을 갖고 정책공약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하는가 하면, 청소년단체와 관계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접촉면을 늘리기 위해 졸업식 시기를 맞아 각 학교별 졸업식 일정을 확인하고 찾아가 선거운동을 펼치고, 전문지식을 활용해 고교생들을 상대로 한 학교 강연에 나가는 식이다.

당장 학교 내 정치활동이 가능하게 되면서, 시·도 교육청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찾고 있다.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선거법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선거교육 가이드라인도 안내하기로 했다. 학교 규칙 제·개정 추진을 통해 학내 정치활동 금지 규정과 징계 규정 등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김정대 기자 noma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