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2배 늘려 10조5000억 발행”

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부실채권 5조6000억 소각·보증규모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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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 안전망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민생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 안전망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민생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4·15 총선 공약으로 오는 2024년까지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10조5000억원으로 2배 늘리고 소상공인 부실채권도 5조6000억원까지 소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각적인 소상공인 정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 등 지원 공약은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보증규모 확대 △정책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 소각 및 지역별 재기지원센터 확충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 및 시·군·구 특화거리 신규 조성 △컨설팅 강화 및 성공모델 확산 등이다.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올해 기준 5조5000억원 규모에서 오는 2024년까지 10조5000억원 규모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우수 제품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도 올해 1만개에서 2024년까지 2만50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로페이 가맹점도 200만개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보증규모는 2021년부터 매년 1조5000억원 규모에서 확대하고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도 500억원에서 2024년까지 1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부실채권도 2024년까지 5조6000억원 규모를 소각하고 지역별 재기지원센터도 지난해 기준 30개에서 내년까지 62개소로 2배 전국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 정리 및 임금 근로자 취업 전환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낙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이 대상인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2024년까지 50곳으로 확대하고 시·군·구별 기초 지방자치단체 1곳당 특화거리 1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상권육성 전담기구를 설립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활성화 전략도 세우기로 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1대 1 현장 컨설팅 확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및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확대 △스마트 상점-백년가계-백년소상공인 등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 △소상공인연구센터 정책연구기능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