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메타길 유료화’ 항소심도 승소

법원 "입장료 징수 정당"…논란 종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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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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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유료화 문제와 관련,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입장료 징수는 정당하다”며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담양군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무신)는 최근 광주시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해 “메타랜드는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재산에 해당되며, 입장료 징수는 법적 하자없이 정당하다”며 “입장료 징수를 부당하다”는 원고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입장료 2000원이 메타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며, 도내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와 비교하더라도 높은 금액이 아니다”는 담양군의 입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메타랜드를 다녀간 관광객 2명이 ‘도로로 사용되던 가로수길을 막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8년 5월 부당 이득금 반환을 주장하며 시작됐으며 이번 판결로 메타랜드 입장료를 둘러싼 논란은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최형식 군수는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에 감사드리며, 입장료 징수에 대한 법적 논쟁이 종식돼 기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메타랜드 내에 지난해 개장한 에코센터, 개구리생태공원, 호남기후변화체험관과 함께 가족단위 생태체험 명소로 가꾸어 다양한 여행객들이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이영수 기자 yslee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