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사 성추행 30대, 2심서 집유 감형

피해자 합의·반성하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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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남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양영희·홍기만)는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특강 이수 등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 25일 오후 전남의 한 교원사택에 침입해 동료 여교사 B씨의 몸을 만지고 추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동료교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