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 경쟁 본격화… 여야 잇따라 ‘1호 공약’ 발표

민주 ‘전국 무료 와이파이’ 5만3000개 구축
한국 ‘공수처 폐지’ 대신 ‘희망 경제’로 전환
정의 “20세 청년에 3000만원”·주거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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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홍익표 의원과 청년당원이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총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김양배 기자 ybkim@jnilbo.com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홍익표 의원과 청년당원이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총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김양배 기자 ybkim@jnilbo.com

 제21대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에서 선거 전략과 주요 정책을 담은 공약 대결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1호 총선 공약으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Wi-Fi) 시대’를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공공 무료 와이파이(WiFi) 5만3000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시설 무료 와이파이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민주당은 올해 총 1만7000여 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직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지 않은 공공시설물이 대상으로 △전국 시내버스(5100대) △초·중학교(2956교) △고등학교(2358교) △터미널 등 교통시설(2000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1000개소) △보건·복지시설(3600개소) 등이다. 이어 2021년까지 전국 마을버스 2100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버스정류장·터미널·철도역(2만7000여 개) 구축을 목표로 2022년까지 매년 1만개소씩 총 2만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유지 예산은 통신사업자와 정부-지자체가 1대 1로 소요 비용을 대는 방식이나, 정부 부담비율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소요 예산은 480억원(정부 순예산)이며, 정부-통신사업자 매칭을 통해 2021년도에는 2600여억 원, 2022년에는 2700여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통신비용 절감을 통해 통신 복지를 확대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도 이날 4·15 총선 첫 번째 공약으로 경제정책 프레임 대전환을 위한 ‘희망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3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1호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이날 발표한 경제 공약이 사실상 공식적인 총선 1호 공약이라고 밝혔다.

 희망 경제 공약은 △재정 건전화 △탈원전 정책 폐지 △노동시장 개혁이다. 한국당은 관치경제에서 자율경제로 경제의 프레임 전환, 사업환경 조성 활성화, 아날로그 경제 체질에서 디지털 경제 체질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의 3가지 재정 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하고, 에너지 관련법 개정을 통해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폐지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조합 편향 노동정책에서 근로자 중심의 노동정책으로 전환해 청년·여성·고령층 근로자, 중소기업·서비스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절망 경제를 넘어 희망 경제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지난 9일 1호 공약으로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000만원의 출발자산을 국가가 제공하는 내용의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발표한데 이어, 이날 2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금지와 전월세 물가연동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등 주거·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바른미래당과 새로운보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도 조만간 총선기획단을 띄우고 공약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