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춤 허용 조례’ 개정안 처리 또 연기

서구의회 만장일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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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클럽 안전 관리·감독의 제도적 허점으로 꼽히는 ‘광주 서구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연기됐다. 지난달 절차상 하자 등 문제로 상임위원회에서 한차례 보류된 지 한달여 만이다.

15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서구가 제출한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기획총무위는 ‘기존 업주와의 이견을 조율한 뒤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달라’는 내용의 권고를 서구에 전달했다.

서구는 지난달 한차례 보류됐을 당시 제출했던 안과 같은 개정안을 최근 제출했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새로운 ‘춤 허용 조례 표준안’과 동일하다.

개정안은 조례 2조(정의)의 ‘신고 영업장 면적 150㎡ 이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5조에 따른 허용 업소’로 바꿨다. 2조 면적 정의에서 기존 영업장을 예외로 둔다는 내용의 부칙 2조도 없앴다.

서구의회 기획총무위 한 의원은 “조례 개정에 따른 분쟁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다”면서 “구가 빠른 시일 안에 개정안을 제출하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