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추가 이전, 정부 확실한 방침이 뭔가

문 대통령 “총선 과정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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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는 (오는 4월15일)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이를 기정사실로 믿고 있는 지역민들로서는 여간 당혹스럽지 않다. 특히 이를 총선과 연관시키면서 반대하는 야당과 수도권 주민들에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만들면 정부는 그에 따라 해당 지역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겠다는 의미”라고 부연 설명을 했다. 물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선행돼야 하는 게 맞지만, 대통령이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혁신도시 시즌 2’ 사업과 관련해 국토연구원에 이미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 230여 개를 대상으로 이전 적합 지역을 분석해 용역 결과가 오는 2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담조직을 꾸리고 유치 대상을 압축하는 등 대응전략을 짜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다. 광주시는 문화와 에너지 관련 기관, 전남도는 문화관광 농수산업 해양 분야의 기관들을 유치해 집적화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수도권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전체 지방 인구를 추월해 국가균형발전이 뒷걸음질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확실하게 실행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 문 대통령이 4·15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시기를 못박아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재 8대 2에 머물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좁혀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도 여당의 총선 공약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박상수 기자 ss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