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 탄력 받는다

文 대통령 신년회견서 “총선 과정 검토해 나갈 것”
균형발전정책 강화… 임기내 지방세 비중 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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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는 (오는 4월15일) 총선을 거치면서 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는 (오는 4월15일)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지금 이미 과거에 있었던 국가균형발전에 따라 혁신도시들을 발전시키고 공공기관들을 이전하는 것은 다 완료됐다”며 “민간기업들이 더 혁신도시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그것은 과거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연장선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 이후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들의 추가 이전 문제와 충청남도와 대전지역에서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해달라는 요구는 앞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혁신도시 추가지정은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여야 후보들의 공약과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총선이 치러질 것이고, 그 과정을 거쳐 선출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만들면 정부는 그에 따라 해당 지역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겠다는 의미”라면서 “즉 혁신도시는 국회의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이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 국회본회의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여당이 다가오는 총선 공약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4월 총선과정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해나가면서 임기 내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 주민등록상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수도권으로 편중되다가는 지방은 다 고사하겠다는 것이 단순한 비명은 아닐 것”이라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지방분권의 혁신이 재정분권에 있다고 볼 때 과거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였다면 이번 조치로 75대 25 정도로 지방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고 우리 정부의 말에는 7대 3으로 바뀌게 된다”면서 “다음 정부에서는 6대 4, 5대 5,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의 인구감소 현상을 바로잡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이 수도권보다 출산율이 높다. 출산율이 낮아서 지방인구가 주는 것은 전혀 아니고, 지역의 출산율이 높지만, 젊은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서울로 유출되면서 지방 인구가 줄어든다”면서 “이 흐름을 반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은 청와대 출입기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정치·사회, 민생, 외교·안보 순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강덕균 선임기자 dk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