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기대 속 신중론

"창경 이래 최대 숙원 해결" 대체로 환영
"아직 축포 터트리기엔 일러" 신중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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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13일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형사소송법 제정 66년만에 사법체계가 큰 변화를 맞게 됐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사실상 폐지되고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면서 경찰과 검찰은 수직적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변화한다.

일선 경찰은 ‘창경 이래 최대의 숙원 과제 해결’이라며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아직 축포를 터트리기엔 이르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14일 광주지방경찰청의 A경정은 “형소법 제정 66년만에 선진 형사법 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있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며 “공정한 수사와 수사력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경위 역시 “수사권 독립은 창경 이래 최대의 숙원 과제가 해결된 것”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수사권 독립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늘어났다는 반응도 나왔다.

C경위는 “(경찰의 수사종결권 확보는) 경찰 당사자보다 시민들에게 더 좋은 것”이라며 “수사종결권이 확보되더라도 사실상 경찰의 행정 업무 양은 차이가 없다. 다만 그동안 경찰 수사, 검찰 수사 두 단계에서 이중으로 수사받던 피해자와 피의자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권한이 늘어난 만큼 책임감도 더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D경감은 “사건의 시작과 끝이 현장에 있는 만큼 경찰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검찰의 하위 기관으로 인식되던 현상에서 벗어나 정밀하고 책임감 있는 경찰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경감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된 것은 그만큼 수사에 대한 부담과 책임이 커진 것”이라며 “업무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을 늘리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려 반, 기대 반 섞인 반응도 나온다.

F경위는 “경찰 수사권이 강화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검찰 측의 대응도 걱정된다”며 “완전한 협력관계로 보기엔 아직도 검찰이 경찰을 제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 앞으로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G경위는 “그동안은 검사가 잘못한 게 있더라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며 “검사도 잘못하면 구속되는 시대, 법의 형평성이 맞춰지는 공정한 시대가 곧 올 거라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