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입법 ‘마침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유치원 3법 국회 통과
형사소송법, 검경 ‘수사지휘’→'협력' 관계 규정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사적 사용 처벌

37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안내실 입구 전광판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구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안내실 입구 전광판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구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법과 유치원 3법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년 넘게 끌어온 이른바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을 가결 처리했다. 4+1협의체 소속 의원들이 대다수 찬성표를 던졌고,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기존 수사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수사지휘권 폐지)했다.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된 지 66년 만이다.

경찰에게 1차 수사에 자율권을 부여(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최대 90일간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면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도 깨졌다.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의 영장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해당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에도 제한을 뒀다. 공판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 한해서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처리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개혁 핵심 과제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정했다. 사실상 직접 수사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기간인 330일을 넘기는 난항을 겪다가 이날 통과됐다.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유치원 재산을 사적으로 쓰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셀프징계’를 막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장이 법인 운영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유아교육법은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화가 핵심이다. 유치원 설립 요건도 강화된다. 마약중독이나 정신질환, 아동학대 전과 등이 있는 자는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또 학부모의 선택권을 위해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했다.

학교급식법은 유치원 급식을 ‘학교 급식’ 개념에 포함시켜 시설·설비와 운영에 체계적인 관리를 받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의 규모와 필요한 시설·설비, 인력배치에 등 세부적인 내용을 준비해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