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난 민간공원 사업 수사

광주시 행정 마비 등 후유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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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개월 동안 광주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관련 공무원 4명을 재판에 넘기고,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4월 광주경실련의 고발로 시작된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은 초라한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검찰의 체면을 구겼다. 그야말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에 불과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로,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되면서 광주시가 특혜를 줬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었다. 검찰은 5차례의 압수수색과 수십 차례의 관련자 소환조사를 했으나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고 정종제 부시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는 애매한 혐의로 기소하는데 그쳤다. 광주시는 적극행정이자 소신행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요란했던 검찰 수사가 시원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검찰은 광주시의 행정만 마비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 7월 일몰을 맞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도 검찰 수사로 자칫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사업이 좌초되면 피해를 입는 것은 광주 시민들이다. 이번 검찰 수사가 광주시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적극행정 소신행정을 펴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적잖은 후유증도 우려된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역설적으로 검찰의 수사권 남용,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번 수사의 법망을 피해 갔지만 행정부시장과 친동생 등이 기소되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호반건설에 철근을 납품한 동생의 기소는 별건수사라는 느낌이 들고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를 보는 광주 시민들의 눈초리는 따갑다. 이 시장이 친인척 관리를 잘못해 시민들의 질타를 받은 전임 윤장현 시장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앞으로 친인척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결론이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