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시장 동생 알선수재혐의 기소

▶檢,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 마무리
행정부시장·감사위원장 등 5명 재판 넘겨
광주시 “적극 행정이었다” 기소내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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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영 광주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이 8일 광주지검 소회의실에서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고발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나건호 기자 gunho.na@jnilbo.com
윤대영 광주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이 8일 광주지검 소회의실에서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고발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나건호 기자 gunho.na@jnilbo.com

 검찰이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는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8일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경실련이 특정업체에 특혜가 있었는지 밝혀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지 9개월 만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모두 5명이다.

 검찰은 민간공원 사업 책임자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불구소기소), 당시 생태환경국 이모 담당 국장(구속기소), 담당 부서 사무관(불구속기소) 등 공무원 4명을 기소했다.

 또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2018년 11~12월 사이 광주시 감사위원회 직원들에게 금호산업을 표적으로 삼는 감사에 착수하도록 하는가 하면 호반건설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특정감사 결과를 도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 이 전 국장은 2018년 12월 심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건을 제안심사위원회가 아닌 광주시에서 자체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사항으로 재분류,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제안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해당 보고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또 2018년 12월 광주시의 도시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이용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을 종용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압박, 도시공사가 지위를 반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국장은 2단계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 업체들에 대한 항목별 평가 점수와 합계 점수가 기재된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사진 파일을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전송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원녹지과 사무관은 2018년 11월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서를 복사한 뒤 광주시의회 의장 보좌관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에게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만7112톤(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알선수재)다.

 다만 검찰은 이용섭 시장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의혹과 관련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

 광주지검 최인열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알선 수재 혐의를 두고 다각적으로 수사를 벌였으나, 이 시장을 공범으로 기소할 만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며 “기소된 4명의 피의자들이 금품을 받았거나 금품 제공을 약속받은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부인했다. 시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광주시는 이번 사건이 민간공원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평가부분을 바로 잡은 적극행정이자 소신행정의 일환이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의 동생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광주시장의 동생에 대해 알선수재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우리 시 민간공원 특례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서 이 역시 법원에서 진실을 가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날 불구속기소된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의 사건을 이 전 국장의 재판에 병합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국장은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전 국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30분이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