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기한 내 완료 ‘우려’

10곳 중 8곳 협약 완료…6곳은 시행자 지정
광주시 “검찰 수사에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

191
광주시 전경. 편집에디터
광주시 전경. 편집에디터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종결에 따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망되면서, 해당 사업이 도시공원일몰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6월30일을 시한으로 도시공원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광주지역에서는 마륵, 수랑, 송암, 봉산, 중앙(1·2지구), 중외, 일곡, 운암산, 신용 등 9개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10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 체결이 완료된 곳은 각각 수랑 오렌지이엔씨, 마륵 호반베르디움, 봉산 제일건설, 송암 고운건설, 일곡 이지건설, 운암산 우미건설, 신용 산이건설, 중앙2지구 호반건설 등 8곳이다. 남아있는 2곳은 중앙1지구와 중외공원으로 각각 한양과 한국토지신탁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돼 있다.

이중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마친 곳은 마륵, 봉산, 일곡, 신용, 운암산, 중앙2지구 등 6곳이다. 수랑, 송암 우선협상자는 지난달 말께 협약 체결을 마쳐 한 달 이내인 이달 중 토지보상금 5분의 4 이상 현금 예치 등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 시는 이달까지 중앙1지구와 중외공원 등 2곳에 대해서도 협약 체결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한인 6월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가 마무리돼야 하는데, 2주에 달하는 고시 기간을 감안하면 6월 중순 전에는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나야 한다. 사업을 맡고있는 시 공원녹지과는 늦어도 4월 초에는 완료된 서류를 도시계획과에 넘겨야 한다.

토지 보상,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절차를 3개월 만에 해결해야 하는 만큼 촉박한 상황이다. 이와중에 중앙1·2지구 우선협상자 변경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간 사업 안정성을 두고 불안을 느낀 사업자들이 주저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었다.

8일 광주지검의 수사 종결에 따라 정종제 행정부시장, 윤영렬 감사위원장 등 사업과 관련된 광주시 공무원 4명이 기소됨에 따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의 공정성이 훼손될 경우 추가 소송전이 잇따를 수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검찰 수사에서 공직자 누구도 금품수수나 업체 유착 등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수사결과에 흔들림 없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대 기자 noma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