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암 환자 ‘진료비 폭탄’ 없앴다

전액 납부후 환급방식에서 5%만 납부 개선
간소화 대상 암·중증 질환·희귀난치성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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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21일 암 환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무전퇴원, 유전입원'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병원 입원 암 환자의 진료비 전액 선 부담 문제 개선을 보건복지부 등에 요구하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회 제공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
지난해 11월21일 암 환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무전퇴원, 유전입원'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병원 입원 암 환자의 진료비 전액 선 부담 문제 개선을 보건복지부 등에 요구하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회 제공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요양병원 암환자의 ‘외래진료비 폭탄’을 해소하기로 결정했다.

복잡한 행정절차로 수천만원의 고액 치료비가 고스란히 환자 부담으로 떠안게 됐다는 지적〈본보 2019년 11월11일자 4면〉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요양급여비용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암 환자가 이달부터 대학병원 등에 외래 진료를 갈 경우 5%의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내용이다.

간소화 대상은 암 환자 뿐만 아니라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포함됐다.

개선안을 내놓은 이유는 지난해 11월1일 국민건강보험 개정 과정에 불거진 문제 때문이다.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게 됐고, 암 치료와 같이 막대한 치료비가 드는 경우 고스란히 환자 부담으로 떠넘겨졌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퇴원 후 치료를 받고, 치료 후 다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편법’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 11월21일에는 암 환자 관련 단체들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무전퇴원, 유전입원’이라는 피켓을 들고 규탄 집회를 벌였다.

보건복지부는 “간소화 대상일 경우 해당 진료비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기준에 따라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직접 청구하고, 약국 약제비는 약국에서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간소화 대상이 아닌 질병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진료비 전액을 납부 후 나중에 돌려받아야 한다.

암 환자가 간소화 대상이 아닌 다른 질병도 함께 진료를 받을 경우, 암 진료비에 대해서는 곧바로 정산하고, 나머지 진료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전액을 납부 후 요양병원에서 환급받으면 된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