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수사 검찰 기소 이뤄지나…8일 이전 전망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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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가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종제 광주시 부시장 등의 추가 기소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법조계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감사위원장을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일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을 구속했다.

그러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정종제 광주시 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결국 주요 피의자 중 1명만 재판 중이고 공범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 환경생태국장의 재판이 열리는 8일 이전에 검찰의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를 위해 보강증거를 찾고 있고 공소장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추가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그는 “구속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2주내 기소가 이뤄지지만, 영장이 기각된 경우엔 따로 기간제한이 없다”며 “현재는 추가조사를 통해 별건수사를 할지, 병합수사를 할 지만 남은 것으로 병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이 부시장과 감사위원장 외에 또 다른 인사를 추가 기소할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광주 경실련의 고발 후 9월부터 광주시청 3차례를 포함해 광주 도시공사, 건설사 등을 압수 수색하며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