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서 무죄 구형

18

검찰이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군사재판에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심리로 열린 여순사건 관련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당시 군사재판이 있었으나 군사재판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데다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심을 청구한 피해자의 유가족 장경자(74)씨는 “29세 아버지가 살아 돌아올 수 없고, 26세의 어머니가 살아온 인생을 불쌍하게 여겨 아버지의 무죄를 인정해 주기 바란다”며 “이번 재판의 판결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검찰이 시민사회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고 보인다”며 “내란죄를 범했다는 실체적 사실이 없으므로 당연히 무죄”라고 밝혔다.

선고는 내년 1월2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1948년 10월19일 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도 파병을 반대하며 시작된 여순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승만 정권 계엄군이 순천을 점령한 직후 순천역 기관사였던 장환봉씨 등을 체포해 22일 만에 사형을 집행한 사실에 대해 딸 장경자씨 등 3명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 청구 7년여 만인 지난 3월21일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순천지원에서 재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