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 ‘출석정지’ 징계에도 월급은 꼬박꼬박

‘외유성 출장’ 북구의원·‘머리채 싸움’ 곡성군의원
‘공소 제기 뒤 구금상태’ 제외 수당 지급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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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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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물의를 일으킨 광주 북구의회와 곡성군의회 의원들에게 ‘출석정지’ 징계가 내려졌지만,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은 그대로 지급돼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광주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외유성 출장’으로 논란을 빚은 고점례 의장과 김건안 운영위원장에 각각 출석정지 10일과 5일을 확정했다. 나머지 두 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출장에 동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앞서 고 의장 등 북구의원 4명은 지난 9월 경남 통영시의회 방문을 목적으로 출장을 다녀왔지만, 실제로 통영시의회는 외관만 보고 관광성 일정을 소화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샀다.

 이들에 대한 징계안은 오는 20일 제258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상정, 이의 제기가 없을 시 이날부터 고 의장과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가 이뤄진다.

 하지만 이날은 제258회 정례회 마지막 날이다. 결국 20일 이후 5일, 10일간의 출석정지는 실질적인 ‘출석’에 의미가 있는 본회의 기간을 벗어나기 때문에 의정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돈 봉투 전달을 둘러싸고 머리채 싸움으로까지 이어진 곡성군의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곡성군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핵심 당직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 몸싸움을 벌인 김을남 의원과 유남숙 의원에게 각각 30일의 출석정지를 의결했다.

 두 의원의 출석정지 기간은 지난 5일부터 다음 해 1월3일까지지만, 곡성군의회 정례회는 13일 마무리돼 징계의 실효성이 없다.

 더욱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더라도 의원들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 급여는 삭감되지 않고 고스란히 지급된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와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뿐이다.

 현재 광주 북구의회의 월정수당은 236만원,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모두 합쳐 340만원 가량이다. 곡성군의회 월정수당은 약 150만원으로 의정활동비는 북구의회와 같다.

 의원의 잘못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의정활동이 금지된 기간에도 수백만원의 ‘월급’은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출석정지 징계를 놓고 의원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징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 안 하고 의정비 등을 받는 게 무슨 징계냐”, “오히려 휴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조선익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의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징계인데 회기가 끝난 후에 출석정지를 내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징계 적용일을 회기 중으로 적용해야 그나마 의미가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출석정지가 징계로서 의미가 있는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관련 조례와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