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앞둔 민주당, 민심이반 조기 차단 고육책

▶ 민주당 일색 광주시의회, 나현 의원직 박탈 배경
“사회통념 어긋난 행위로 최고 징계 처분 불가피”
잇단 지방의원 일탈행위… 선거 악재 차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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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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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물의를 빚은 나현 광주시의원이 의회 징계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동료 의원들은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저지른 만큼 제명 처분은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보면서도 사전에 사태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적 의원 23명 중 22명이 나 의원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가운데, 대다수인 21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이번 건이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앞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 “조기에 바로잡지 못해” 아쉬움

 광주시의회는 11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나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가결했다. 피해 보좌관이 나 의원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 고발하면서 불거진 이번 사건은 결국 나 의원의 의원직 박탈로 일단락 됐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달 말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 윤리심판원을 개최,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나 의원은 당적을 잃더라도 무소속 등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번 시의회 징계에서 제명 처분을 받게 되면서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다.

 다른 시의원들은 높은 수위의 징계는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보면서도, 같은 당 소속이자 동료였던 나 의원이 제명되면서 침통한 분위기다. 몇몇 의원은 사전에 나 의원의 착복 사실을 알지 못해 바로잡지 못한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 시의원은 “11개월 동안 보좌관의 급여를 돌려받고 있었다는데 동료 의원들이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인지했다면 간언이라도 해줬을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이 알았을 때는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다 알려져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는 등 손 쓸 도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나 의원이 ‘관행에 의한 피해자’라는 말도 나왔다. 의원들이 공통운영비로 보좌관의 급여를 지급해 온 관행이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보좌관 21명 중 14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시 예산으로 급여 240만원을 주고, 나머지 7명은 전체 의원 23명이 매달 80만원씩 공동운영비로 추렴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유급 보좌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지난 2015년 12월부터 제7대 의원들이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아 편법 운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음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총선 앞두고 민심이반 우려 작용

 내부에 이 같은 고민이 존재했음에도 재적 의원 23명 중 21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이번 건이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23명 중 22명이 민주당 소속인데, 의회 징계에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 참석위원이 만장일치로 나 의원의 당적 제명 처분을 결정하면서 당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근래 광주·전남지역에서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잇따라 부담감은 더욱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 북구의회의 경우 ‘거짓 외유성 출장’으로 물의를 빚은 고점례 북구의회 의장 등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윤리위에 회부됐으며, 곡성군의회에서는 민주당 비례대표 김을남 의원이 정례회기 중 동료 의원과 몸싸움을 벌여 도의회 윤리위에 회부됐다.

 전남도의회는 또 최근 내년도 사립어린이집 예산안을 2배 이상 증액시키는 과정에서 가족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도의원이 예산 심의·의결 절차에 참여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제의 의원 또한 민주당 소속이다.

 이처럼 최근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잇따르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일당 독주체제 속에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오만이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형국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보좌관 급여 착복 건을 두고 의회와 민주당의 처분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제식구 감싸기’로 나올 경우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뜻을 밝히기까지 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를 표한다”며 “나 의원이 행한 행위 자체가 사회통념과 시민들의 생각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당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대 기자 noma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