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39개 비쟁점법안 중 16건만 처리

민식이법·하준이법, 해외파병 연장안 등
민주-한국, 예산안 심사 무산 ‘네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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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소말리아를 비롯한 4개국 해외파병 연장 동의안 등 비쟁점 법안들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 239개 안건 가운데 이견이 없는 16개 안건을 먼저 상정해 처리했다. 당초 민생법안을 모두 상정하기로 한 합의는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합의 처리를 전제 조건으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무산됐다.

민식이법 중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진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는 이날 본회의장에 참석해 민식이법 통과를 지켜봤다.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244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사진 모든 주차장에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명부대(레바논)·한빛부대(남수단)·청해부대(소말리아)·아크부대(아랍에미리트) 등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군 4개 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도 처리됐다.

또 우리나라와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스위스·아랍에미리트(UAE)·싱가포르 등과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 협정 비준동의안’ 5건과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비준동의안’, ‘한·카자흐스탄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비준동의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예산안 심사 무산과 국회 파행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근본도 없고 존재도 없는 4+1을 통해 무려 513조가 넘는 예산안이 강행 통과되려고 하고 있다”며 “법과 헌법과 국제법에 따라서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들에 의해 합의된 예산안 처리 합의를 통해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한국당의 의사진행과 관련한 행태를 바라보면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며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이) 한국당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역지사지하시라”며 “진실은 여야가 협상했고 원내대표들은 잘 안다. 하늘과 땅이 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