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환영

광주 제2순환도로 통행료도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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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논란이 일었던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23일부터 현행보다 4500원 인하된다. 호남 지역민들이 주로 이용한 도로로 통행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환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의 현행 통행료를 이날부터 4900원으로 인하해 국민 부담을 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재정 도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수준으로 우선 인하하고, 그 차액을 도로공사가 선투입한 후 유료 도로 관리권을 설정해 선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연내 사업 시행자와 사업 변경 실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현행 통행료는 94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통행료 대비 2.09배 수준이다. 2002년 개통 시기부터 통행료 과다 논란이 제기됐다.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 여수을)은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 천안-논산고속도로(81㎞, 9400원)는 최근 완공된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92㎞, 6700원)에 비해 길이가 약 10㎞나 짧은데도 통행료는 더 비싼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5년간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전체 수입액 7615억원 중 약 3971억원의 통행료를 이용자들이 더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개통 17년만에 통행료 인하가 이뤄진 것을 계기로 눈을 광주 민자 유료 도로로 돌려야 한다. 대표적인 ‘혈세먹는 하마’인 광주 제2순환도로 통행료도 낮출 필요가 있다.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2001년 개통) 5.6km 구간을 가는데 통행료 1200원은 터무니 없이 높다. 앞으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1km 당 60원꼴로 낮아지는데 광주 제2 순환도로는 현행대로라면 213원으로 세 배 이상 비싼편이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요금 인하만큼 절실한 것이 없는데, 광주시와 민간 사업자인 맥쿼리간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재협상 과정에서 이는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 요금 인하는 곧바로 광주시의 재정 부담으로 직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광주시가 통행료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