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50석·비례 50석·연동률 50%’

‘4+1 협의체’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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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9일 선거법 개정안에 담길 의석비율을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연동률 50%’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중 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윤소하 정의당·박주현 민주평화당·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선거법 단일안 마련을 위한 막판 협상을 열고 이 같은 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 절반에만 연동형을 도입하는 문제와 석패율제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역구 250석·비례 50석을 기본으로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의당과 평화당 등 야당들이 반대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만약 한국당과 손잡고 50% 연동률을 후퇴시키려고 한다면 이는 기득권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야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석패율제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원안대로 권역별 석패율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군소 야당은 전국 단위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제 원안(지역구 225, 비례대표 75)보다 250:50 안이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드는만큼 지역별 후보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군소정당의 경우 전국단위 석패율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박주현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을 내기 직전에 합의를 완성하겠다”며 막판 조율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을 250석(인구 하한 13만8204명, 상한 27만6408명)으로 개정하면, 인구미달 지역구는 6곳, 초과 지역구는 12곳으로 추산됐다. 전남은 여수 갑 1곳이 인구 미달이고, 순천은 인구 초과로 분구 대상이 된다.

전남은 여수가 통합되는 대신, 순천이 분구가 돼 전체 선거구 수는 줄지 않는다. 다만 선거구획정위의 논의 과정에서 도시·농촌간 격차, 지역 대표성 확보 문제 등이 반영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실제 추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