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오늘 예산안·민생법안 처리

심재철 새 원내대표, 필리버스터 철회 ‘전격 합의’
패트 법안 상정도 보류…·선거법 등 불씨는 여전

32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9일 내년도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들을 1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온 법안들의 상정은 10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선출된 자유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통해 199개 안건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한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회동 직후,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일(10일)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해 그간 밀렸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정상화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 3당은 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데이터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199개 안건 등 민생법안과 패스트트랙 330일 시한을 넘긴 유치원 3법도 상정된다.

여야 합의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10일) 안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3당은 이날부터 각 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들이 예산안 심사 논의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던 자체 예산안 수정안은 일단 보류됐다. 4+1은 정부 원안보다 1조2000억원 가량을 순삭감한 512조3000억원대의 예산안 수정안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4+1에서도 한국당의 전향적 입장이 있다면 열어놓고 얘기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예산안 처리 전까지 그동안 보류됐던 민생법안들을 충분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파국은 피했지만, 최대 쟁점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한국당의 협상 참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아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민주당도 이번 협상과 별개로 4+1협의체를 가동하며 협상 결렬을 대비하고 있다. 11일 이후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연기해 협상 시간을 벌게된 한국당의 향후 입장에 따라 언제든 판이 뒤집어 질수 있어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과 내일까지의 정치 일정만 정리됐다. 4+1 테이블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한국당의 패스트트랙법안 협상 참여도 명확하지 않다”며 “우리는 (한국당과)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이야기가 시작되면 얼마든지 협상하고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