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기초 지자체 재정 집행률 제고에 힘써야

70%대 그쳐 경제 활성화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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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자체의 올해 재정 집행률이 목표에도 미치지 못하고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전남도와 도내 22개 시·군의 2019년 재정 집행 실적은 예산 현액 26조3000억 원 대비 19조7000억 원을 집행, 집행률 74.8%를 기록했다. 올해 집행 목표 89.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데다 전국 평균 77.7%에 견줘서도 낮은 수치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14위로 하위권이었다. 전남도 본청은 예산 8조5000억원 중 7조5000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88.1%를 나타냈다. 반면에 22개 시·군은 올해 합계 예산 17조7000억 원 중 12조1000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68.3%로 부진했다.

이 같은 지방 재정 집행률은 당정의 계획을 무색하게 만드는 실적이다. 당정은 지난달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 회의를 갖고 지방 재정 집행률을 90%대까지 끌어올리는데 주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도내 시군의 지방 재정 집행률이 부진한 것은 사업비 규모가 큰 대규모 시설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 재정은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다. 도내 일선 시·군의 올해 평균 재정자립도가 14.1% 그친데다 16개 지자체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상황에서 확보된 예산마저 지역에 투입하지 못하고 불용·이월 처리한다면 지역 회생은 갈수록 요원해질 것이다. 도내 지자체들은 연말까지 재정 집행률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