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5·18 왜곡 영상 무려 200건에 달한다니

국회 발의 관련 법 개정안 통과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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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가짜뉴스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You Tube)를 통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콘텐츠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으면 콘텐츠 차단이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이 자유한국당의 외면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5·18 역사 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 5·18기념재단,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4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공동 주관으로 ‘2019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 언론·방송 및 유튜브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2003~2019년까지 적발한 유튜브 5·18 왜곡 사례는 총 200건에 달했다. 문제 콘텐츠를 업로드한 대표적인 채널은 ‘Sedame Tube 참깨방송'(50건·25%), ‘지만원 TV'(31건·16.5%), ‘조갑제TV'(33건·15.5%), ‘뉴스타운TV'(18건·9%) 등 보수 성향 영상 채널이다.

이는 문제가 된 콘텐츠 제작자를 처벌하고 왜곡된 정보를 차단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5·18 관련 왜곡·폄훼·가짜뉴스 총 127건(웹사이트 게시물 17 건·유튜브 영상 110 건)을 적발해 삭제 및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지만, 웹 사이트 게시물 17건 중 9건만 접속 차단이 됐고 ,유튜브 110건 중 시정된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 유튜브는 외국회사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데다 자유롭게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공유한다는 사이트 설립 취지에 충실한 경영 방침 때문이다.

허위 날조된 5·18관련 가짜뉴스의 온라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외 166명이 공동발의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이 개정안에는 5·18 왜곡 사실 생산 유통자에 대한 처벌(최대 징역 7년)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제정돼야 관련법에 근거해서 구글측에 콘텐츠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