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편법 보좌관제,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광주시의원 보좌관 급여 착복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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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나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보좌관의 급여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난해 11월 채용된 A씨는 나 의원의 보좌관 업무를 담당하며 지난 10월까지 11개월 동안 자신의 급여 240만 원 중 80만 원을 매달 상납했다. 나 의원은 말썽이 일자 880만 원을 돌려줬다고 한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광주시의회는 나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해 징계하기로 했다.

해당 보좌관은 매달 80만 원을 상납하며 최저생계비도 받지 못한 채 생활했다고 한다. 지체장애인인 나 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로 시의원이 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위치다. 그런데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돈을 가로챘다니 비난받아 마땅하다. 일부 재력가 시의원과 달리 장애인인 나 의원은 매달 받는 의정비로는 의정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것이 보좌관 급여를 착복한데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이번 나 의원의 보좌관 급여 착복은 지방의회의 편법 보좌관제 운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지방의원은 유급 보좌인력을 둘 수 없어 광주시의회의 경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편법을 사용해 보좌관을 채용하고 있다. 보좌관 21명 중 14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시 예산으로 급여 240만 원 가량을 주고, 나머지 7명은 전체 의원 23명이 매달 80만 원씩 추렴해 급여를 지급한다. 나 의원은 그 돈을 보좌관이 대납하도록 했다.

지방의원(광역의원)의 유급보좌관제 법제화애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치열하다. 하지만 확대되는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의 전문화, 집행부 견제 등을 위해서는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는 유급 보좌관제 도입과 확충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법안은 수 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의원의 유급 보좌관제를 아예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