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4+1협의체’, 예산안 논의 착수

정기국회 내 처리 공감대…한국당과 협상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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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은 4일 ‘4+1’ 협의체를 가동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이 지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에 따른 강대 강 대치로 예산안 논의가 막히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이 본격 논의에 착수한 모습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평화당 박주현,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4+1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4+1 협상을 통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한국당과 어떤 의미있는 협의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예고한대로 4+1체제로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며,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시점에 대해선, “(본회의 개최 가능일이) 6일 아니면 9일이다. 현실적으로 6일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남은 기한은 9일”이라고 말했다.

513조5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2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예산안과 민생법안 외에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4+1 테이블도 조만간 구성될 전망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4+1 협의를 시작해 본격적으로 예산안을 중심으로 민생법안, 정치·사법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며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원내대표급 4+1 회담을 공식 제안한 이인영 원내대표도 “민식이법, 유치원 3법과 같은 민생입법,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처리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겠다”며 “(추후 4+1은) 각 당 지도부의 (참석) 대표들을 최종 확정해주면 거기에 맞춰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4+1협의체를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는 각 당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일안 마련까지는 적지 않은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4+1 협의체로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여전히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한국당이 원내 사령탑을 교체하기로 한 만큼 막판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