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 선포… “재발방지 약속 지켜라”

2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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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는 2일 오후 2시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제공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는 2일 오후 2시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제공 양가람 기자 [email protected]

시민사회단체가 산업재해로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사망 1주기인 오는 10일까지를 ‘김용균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친다.

2일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는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용균 노동자의 원통하고 억울한 죽음을 계기로 죽음의 외주화를 끝내야 한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를 기점으로 ‘일하다 죽지 않겠다, 차별받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요구를 걸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김씨 사후에도 2인1조 작업을 위한 인력충원은 커녕 노무비 착복금지와 같은 최소한의 조치도 이행되지 않았다. 근무, 설비인접 작업 시 설비 정지 후 작업 등 긴급안전조치도 지켜지지 않았다.

단체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은 정부 의지만 있으면 되는 하위법령조차 후퇴했다”며 “중대 재해 작업중지 명령은 후퇴와 개악을 거듭하고 있고, 개정법은 각종 기준과 지침에서 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로사로 죽어 나가는 노동자가 1년에 370명인데 대통령이 앞장서 탄력근로제 개악을 주문하고 있고, 노동부는 52시간제 위반 사업장 처벌은 유예하고, 특별 연장근로는 무제한으로 열어주겠다고 발표했다”며 “김용균의 영정을 가슴에 품은 어머님 앞에서 눈물짓고, 손을 잡으며 언론의 주목을 받던 정부와 정치권, 기업체 사장들의 기만적 행태에 치 떨리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김용균 특조위, 조선업 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하청 산재사망 책임자 처벌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노동시간 개악 생명안전제도 개악 중단 등을 요구하며 오는 김씨 사망 1주기인 10일까지 추모와 투쟁 등을 벌일 계획이다.

이날 9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추모위)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걸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가람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