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에 예산안도 법정 시한 넘겨

‘5년 연속’ 불명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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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또 한번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겼다.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는 불명예를 안았다.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은 2일 원내대표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예산 심사를 이어갔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문제가 예산 처리의 발목을 잡았다. 여야 간 이견도 뚜렷해 감액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고, 증액 심사는 손도 못댄 상황이다. 예산심사가 졸속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가 됐다. 국회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여야 모두 엄중한 민생경제 상황을 상기해야 한다.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