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재판 파기환송

대법, “무죄 부분 다시 심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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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7) 전 대통령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나 지급 시기, 금액 등을 확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하게 하는 등에도 관여하는 등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고 지적했다. 다만 횡령 범행으로 빼돌린 돈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으로 판단한 만큼 뇌물은 아니라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총선 개입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이 선고된 핵심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을 거쳐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