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사장 시절 선거후보자 지지·반대…벌금형 확정

제7회 지방선거 과정서 특정 후보 옹호·비난
1·2심 모두 유죄·벌금형 선고…대법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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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옹호하거나 또 다른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단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광주지역 A공단 이사장 출신 신모(62)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A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서 제7회 지방선거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옹호하거나 또 다른 후보자의 낙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어떠한 명목에서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신씨는 또 지난해 4월에는 비방 목적으로 SNS를 통해 또 다른 후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공정한 선거 문화를 해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신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신분에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신씨는 준공무원으로서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