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본회의 자동부의…한국당 대 민주·야3당 대립 격화

'4+1 협의체' 본격 공조…공수처 단일안·선거법 수정 논의
한국, 의원직 총사퇴 만지작…나경원 "금수만도 못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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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과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해 공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정면 충돌하는 형국이다.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이날 국회에서 ‘4+1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공조를 본격화했다.

이날 회의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이 올라와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은 이날 공수처법 단일안을 만들어 서명을 받고, 이를 통해 가결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한국당을 압박해 협상장에 빨리 들어오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했다. 김 최고위원은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대로 표결에 부쳤을 때 부결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가결될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을 긴밀하게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을 ‘240대 60’이나 ‘250 대 50’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다음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과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국당과 패스트트랙 협상은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선거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커서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12월17일) 까지가 처리 시점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은 원천무효”라며 선거법의 본회의 부의에 거세게 반발했다.황 대표는 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 부의에 대해,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며 “문재인 대통령께 한번 더 호소한다. 여당에게 내린 이 명령을 거두시라. 패스트트랙 무효 선언하고 원점에서부터 선거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바로 진짜 국민을 위한 선거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도 한국당과 손잡고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에 동참해 패스트트랙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정치권에선 다음 달 공수처법까지 본회의에 부의되면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한 여야간 극한대치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