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 8800대 설치

당정, 교통안전 강화 내년 예산 1000억 증액
‘일시정지 후 서행 의무화’ 법 개정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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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1260개를 순차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1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 의장은 “아이들 교통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상황에 공감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산 반영 및 법제 제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대상 지역도 올해 36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조 정책위 의장은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포장, 옐로우 카펫 등 교통환경을 개선해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등하교길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구역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당정은 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통안전 사고로 희생된 아동들의 이름을 붙인 ‘민식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등이 계류 중이다.

조 정책위 의장은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통·운전문화 개선을 위해 집중적인 지도 단속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 정책위 의장은 “등하교 시간에 교통경찰, 지자체 단속 인원을 집중 배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 및 어린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쿨존내 불법 노상 주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현재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으로 한정돼 있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대상 지역에 스쿨존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동 중 해인이, 태호의 부모가 참석해 관계자들에게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여야 행안위 간사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민식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